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티 하이 쭈엔(Pham Thi Hai Chuyen)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고용노동부-노동보훈사회부 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베트남 고용 관련 법령 제정 정책 자문사업 협약(LoA, Letter of Arrangement)」을 체결한다. 

  이기권 차관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한국의 고용관련 법·제도와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등, 베트남과 협력의 틀을 한차원 높여서 베트남의 고용 관련 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기자재 지원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노동관련 정책이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첫 번째 계기이며,  이를 통해 향후 고용노동분야에 특화된 ODA 전문가 양성과 청년 인재 및 퇴직전문인력의 ODA 분야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자문 사업은 한국의 고용정책과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원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최근 기존의 노동법(Code of Labor)을 수정하여 고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고용법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고용정책을 검토한 후 한국의 고용정책과 제도를 동 고용법의 실행 모델로 선택하였다.

 동 정책자문은 기존의 ODA 사업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는 한 단계 진화된 개발협력 사업이다. 첫째, 민간 전문가들 만으로만 이루어졌던 기존의 원조사업 참여 프로젝트와는 달리,  다년간 고용정책 및 실무에 근무한 전·현직 고용정책 전문가들이 베트남 고용법 관련 규정과 지침 제정을 직접 자문하는 형태로써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정책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둘째, 기자재 지원 등 단순 하드웨어(H/W) 위주의 원조에서 벗어나,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만의 독특한 개발 및 원조경험을 콘텐츠화한 소프트웨어(S/W)적인 원조라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기권 차관은 베트남 고용노동분야 정책자문 컨설팅 신규사업은 부처의 정책수행 경험 및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자문으로, 향후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핵심브랜드 ODA"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노동분야 ODA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향후 필리핀 등 다른 개도국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 등에 대해 정책 자문사업을 시행하는 등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는 노력과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외 이기권 차관은 하노이공업직업대학과 고용허가제로 입국 예정인 근로자 대상 사전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귀국 길에는 호치민을 방문하여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HCMC)」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간담회에서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호치민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와 함께 글로벌 인재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등 우수한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박지혜  (02-2110-7431)